'선거제 개편' 논의한 국회 전원위, 저희가 '감시'했습니다 선거제도 투표 국민 선거 정치 경실련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정개특위 국회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상태에서 10명의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꾸려, 전원위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모니터링했다.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은 20명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의원은 24명이었다. 소선거구제는 대체로 민주당이 주장했고, 이밖에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이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검토를 주장한 것은 주로 국민의힘 측에서 나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농복합형'을 제시했다. 이밖에 민주당, 시대전환도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대부분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선거구 변경 여부 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의견을 밝힌 국회의원들마저도 소속 정당과 본인들의 입지를 반영한 의견들을 제시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단계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적으로 서로 조응하지 않는 대안들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는 문제도 있었다.
정석완씨 역시"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나 의원정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은 방향성이 틀린 발언이라고 생각했다"라며"비례대표의 선출과 의정활동 내용의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정치 참여가 어려운 계층이나 사회 다변화로 정치 수용성이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성을 정치와 국회에서 수용할 수 없게 해 정책과 입법의 공백을 키우기 때문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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