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비례대표 확대, 1/3이상 증원해야' 선거제도개혁 선거제도개혁토론회 이상민 비례대표확대 경실련 장재완 기자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의 개혁 의제 2023'이라는 주제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재섭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한빛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선재 진보당대전시당 부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김형태 대전경실련 공동대표는"지난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위성 정당,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제3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어도 양당 후보 중 더 싫은 한 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이 어렵다"며"따라서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성은 교수는"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형태가 유지돼 오고 있다. 양대 정당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선호와 의견이 대표되지 않고 있다"며"결과적으로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대변할 정당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의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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