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책임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로, 영장 결과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오전엔 서욱 전 장관의...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로, 영장 결과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김홍희 / 전 해양경찰청장 : …. ….]이때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가 서 전 장관에게 달려들어 항의하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서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입니다.또, 이후 합참 보고서에 월북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김홍희 전 청장은 이 씨 수색과 실종 수사를 지휘한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지 않은 거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두 사람이 월북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반면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알려진 정보에 맞는 판단을 한 거라며, 원본 기밀도 삭제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관인데, 두 사람이 각 기관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겁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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