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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로, 영장 결과에 따라 핵심 윗선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네, 먼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서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전 10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서욱 / 전 국방부 장관 : ……]서 전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입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장관이 자진 월북 정황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원도 피살 이튿날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무더기로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검찰은 김 전 청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적시했는데요.특히,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보지 않은 거로 하겠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오늘 심문에선 두 사람이 월북이 허위였다는 걸 알고도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집중적으로 심리될 전망입니다.특히 서 전 장관은 원본 기밀을 삭제한 적 없고 보안상 관련 있는 부서에만 열람 범위를 조정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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