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이후 교권침해 신고 늘었다…모욕·교육활동 방해 순(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이정훈 기자=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2024.7.17 [email protected]

김수현 기자=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 신고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학년도 3천35건, 2023학년도 5천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교육부는 교보위 개최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했고, 교육청 역시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담배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해 최종 '불기소' 처분받기도 했다.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정서적 아동학대를 분명히 하는 내용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트럼프 안보참모, 방위비 증액요구 "韓,돈있어…더큰 기여 희망"가수 현철 빈소에 조문 행렬…"지금의 트로트 만들어주신 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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