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상습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남씨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뒤 재차 필로폰을 하는 등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와중인데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4일 오후 2시 남모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47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2년도 인용해 수감 생활 동안 마약 중독을 치료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펜타닐의 경우 극한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위험성이 큰 마약인 데다 필로폰은 수회에 걸쳐 매수하고 소지했고, 대마도 흡연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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