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후기 남겼다가 고소당한 이들. 선고 결과를 가른 차이는 ＇이것＇입니다.\r리뷰 후기 댓글 벌금
“사이코패스, 고학력 살인마.” 이런 비난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6240만원의 손배소를 냈지만 환자는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쫄면에 침 뱉어 나간다”고 배달앱 리뷰를 쓴 손님은 가게에 60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주방·홀 CCTV까지 뒤져 수사한 결과지요. 흔히 쓰는 리뷰·후기, 그 치명적 차이를 판례로 소개합니다.#2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고학력 합법적 살인마인가요. 하 진짜 상X라이.
종면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는데, ‘침 뱉어서 나가고’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소스도 안 보내네’는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가게에서 쫄면에 침을 뱉었단 건 거짓이었고, 돈가스 소스가 빠졌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코 성형수술 후기에서 ‘살인마’ 같은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건 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본인이 겪는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해당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사람이 시기를 달리해 해당 병원 관련 긍정적인 글을 작성하는 등 글쓴이로서는 브로커를 고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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