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전역에서는 산업단지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뿐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까지 '부록'처럼 건설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변호사 하승수)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건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
최근 충남 전역에서는 산업단지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뿐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까지 '부록'처럼 건설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장정우 농본 사무국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정우 사무국장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다. 장정우 사무국장은 7일 와 한 통화에서"산업단지 개발은 토지수용이 동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에 반해서 산업단지 추진 과정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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