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고 이예람 중사의 시신은 아직도 병원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을 지원하고 있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여야가 '이 중사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유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 시신은 아직도 병원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돼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대선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의해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됐고, 지난 3일 박홍근·김기현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결국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당초 예정됐던 5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어"최근 우리나라 특검 대부분은 드루킹, 국정농단, 내곡동 사저 등 정쟁사안에 대한 특검이었다"라며"이중 드루킹 특검만 변칙적으로 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정쟁사안이었던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조차도 국회에서 직접 특검을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잖나. 갑자기 법안소위에서 세부적인, 아주 지엽적인 사안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결국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했다. 보통 각 당으로 돌아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이견이 커서 물밑 논의가 있어야 할 때 법안소위가 무산되고 일정이 밀리곤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변협의 추천을 받는 이유는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찾자는 취지인데, 이 중사 특검의 경우 정쟁사안이 아니다. 사건을 잘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고려해서 추천하면 된다. 굳이 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을 필요 없이 국회의 양 교섭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충분히 특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유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 시신은 아직도 병원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돼 있다. 지난 1년 간 벌어진 일이라곤 엉망으로 진행된 수사와 부실수사 관련자 전원 불기소,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 외 기소된 대부분의 무죄 및 집행유예,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추가조사 권고였다.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 이어져왔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이상한 광경을 목격해야 국회가 빨리 움직일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다시 회의를 잡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이 중사 특검법의 가장 큰 의의는 건국 이래 최초로 군을 민간에서 수사한다는 점에 있다. 군에서 사건사고가 벌어지면 제 식구 감싸기, 은폐, 축소로 인해 진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잖나. 이 사건은 이 중사가 당한 성추행에서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왜 피해자가 자살이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성추행 피해자가 모두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중사는 신고를 하고 나서 81일이 지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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