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한다' 말하지 않고 '사과 말한 과거 계승'? 강제징용 김대중_오부치_공동선언 한일관계 노동자_강제동원 강제노역 김종성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했다.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사죄담화를 계승하는 입장 표명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를 언급하자 이에 답변하면서 이 선언을 언급했다.
1998년 10월 8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자,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 체결할 목적으로 1998년 1월 23일 협정 파기를 통보했다. 그런 뒤"일본군은 작업에 동원된 조선인들에게 은닉 장소 옆에 굴을 파게 한 뒤 총알을 아끼기 위해 칼로 무자비하게 살해, 파묻었다"라고 당시의 참혹상을 알렸다. 하이난도 징용 문제는 그해 8월 31일 KBS 월요 다큐멘터리 '해남도에 묻힌 조선혼'에서도 다뤄졌다.
1998년 3월 1일 자 에 따르면, 그해 2월 27일 미국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자국에서 피해를 입은 일본인 노동자와 유족 170명에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죄 편지와 함께 1인당 2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외면했던 것이다.김대중·오부치 선언은"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라고 말한다.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이렇게 시인하면서도 이 선언은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선언이 피해자들을 도울 수 없다는 점은 그 직후의 일본 법원 판결로도 증명된다. 선언 2개월 보름 뒤 일본 법원은 한두 명도 아닌 363명의 식민지배 피해자들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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