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
임수정 채새롬 기자=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방안'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시행사에 PF 대출을 내줄 경우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본금 및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 토지주의 현물 출자를 통해 사업 초기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정부는 사업 시행자가 매우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만 확보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반복적인 'PF발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다.금융사들은 저자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는 건설사·신탁사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시행사가 30∼4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단계에서 PF 대출을 받는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올해 1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까지 PF발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PF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에 나서게 됐다.우선 PF 사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역인센티브가 제시됐다.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게,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자본금 및 충당금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PF 시장에 안정적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PF 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데, 연 10% 이상의 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 시작부터 여러 대외 변수에 노출되게 된다.정부는 기관투자자가 토지신탁 사업에 일정 부분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많은 시행 업계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3~4년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만기 3~6개월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으로 조달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진스 '어도어 책임 불이행 시정' 내용증명…"안되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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