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에서 계엄의 진상규명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2016년 탄핵소추 때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여당이 탄핵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태의 실체...
김 의원은"'질서 있는 퇴진'에서 계엄의 진상규명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2016년 탄핵소추 때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여당이 탄핵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따라서 우리 당이 특검을 발의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계엄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부분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라면서"이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를 결정해야 국민들께 약속드린 '질서 있는 퇴진'을 이룰 수 있다"라며 재차 특검 발의를 통한 수사 이후에 탄핵 소추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러한 김 의원의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 먼저 김 의원은 2016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여당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탄핵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한 날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7년 4월 17일이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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