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행사도 집회 신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와 심야시간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않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야간 문화제나 노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회의 경우,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고, 집회 소음 허용치도 지금보다 5에서 10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정부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국무총리실에 만들어 대책 마련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집시법 개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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