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업 한몸처럼 뛰어반도체강국 지켜내야
반도체강국 지켜내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격변기를 맞고 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가운데 생성형 AI 붐을 일으킨 챗GPT를 선보인 오픈AI도 AI칩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자나기' 프로젝트로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예고했고,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도 앞다퉈 AI칩 개발에 뛰어들었다. AI가 촉발한 시장 격변은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보조금과 맞물리면서 변화의 진폭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격변기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장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봐야 한다.
AI 시대로 접어들며 반도체 산업은 더 빠른 속도의 기술 혁신을 요구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반도체 패키징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차세대 기술 개발,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해외 주요 수요처 확보처럼 전방위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둘러싼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며, 이 경쟁의 결과는 차세대 산업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지난 3년간 4조엔 규모의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에 1조8000억엔을 지원하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TSMC는 1공장, 2공장 건립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1공장은 착공 후 불과 22개월 만에 가동해 화제를 모았다.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없던 일본은 최근 세제 개편안에 반도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 방안을 담아 현재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430억유로의 민관 투자를 목표로 하는 유럽 반도체지원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중국은 2차에 걸친 63조원 규모의 국가 펀드 조성으로 반도체 공급망 국산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35조원 규모의 3차 펀드 조성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만은 기업에 첨단 설비투자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TSMC의 자국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6.7% 늘어난 수치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108.1% 증가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도 27.2% 늘어난 34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이달 초에도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35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4%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반도체 수출액은 21.7% 증가한 2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수출을 뒷받침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던 미국 정부도 자국 내 공급망 확보라는 명분 아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도 외국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액의 최대 40%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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