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양도소득세 등 납부매도자는 프리미엄 다 챙겨롯데 이스트폴·라그란데 등전매 풀린곳 '손피거래' 기승양도세율 완화 추진하던 정부슬쩍 발빼며 시장서 거래 횡행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세금을 높게 매기니 결국 '손피 거래'로 매수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손피 거래 매물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와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신축 대단지 전매제한이 풀리며 손피 거래를 희망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현재 분양권 단기 거래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차익의 77%,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차익의 66%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0억원이고 매매가가 15억원이라면 1년 이상 보유한 매도자의 경우 차익 5억원에 66%를 곱한 3억3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프리미엄은 5억원이지만 실제 손에 쥐게 되는 건 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계산 관련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면 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반 거래라면 분양권을 15억원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양도세 부담이 전가되며 결과적으로 20억4780만원에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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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양도세 대신 내달라고요? 10억까지 붙는 분양권 ‘손피’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3년간 금지되고, 그 외 서울 지역도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면 N차까지 다 내야 하지만, 실제 분양권 거래 시장에선 ‘양도세＝1·2차 대납’ 공식이 통용된다. 최근 분양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손피 거래는 대부분 양도세를 뺀 ‘분양가＋웃돈’ 금액만 실거래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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