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시급한 안보 과제가 명시된 순서에는 이런 방향이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3국 공조 확대는 1994년 첫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0년간 1순위 대응 과제였던 북핵 문제를 여러 현안 중 하나로 만들었고, 최악의 경우 자칫 그 우선순위마저 뒤로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이 가치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태세를 강화하는 상황은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이익과 충돌하며 갈등 구도가 선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3국 공조의 핵심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갖는 영향력이 여전하고, 한·중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과제인 만큼 중국과의 양자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안보 시야는 넓고 깊어졌다. 지역적으론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전세계, 분야별로는 북핵 대응을 넘어 군사·경제·과학기술 등 전 영역으로 공조를 확대하며 3국은 글로벌 안보 파수꾼을 지향하는 협력체로 진화했다. 동시에 3국 정상은 처음으로 중국을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의 주체로 직접 거명, 대중 견제라는 ‘진화의 방향’ 역시 명확하게 설정했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인도 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 협력 ▶대만해협·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대응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추구 ▶단합된 대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추구한다는 3국 공조의 청사진을 그렸다.
②넓어진 시야, 선명해진 ‘中 견제’ 동시에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대중 견제 색채가 짙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앞선 프놈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고, ‘남중국해’ 대신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등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엔 ‘중화인민공화국’를 행위자로 명시해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 등 우려하는 구체적 행위도 나열했다.이는 당초 정상회의 전 정부가 공동성명과 관련해 “문구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국 명시를 두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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