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적' 6년 만에 등장한 국방백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

'북한군=적' 6년 만에 등장한 국방백서...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 국방백서 2022_국방백서 김도균 기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또 이번 국방백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함을 뺀 채 '김정은'으로만 표현했다.

또 국방부는"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무력도발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면서"특히 핵 선제사용을 시사하는 핵정책을 법제화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지난 1967년 이후 25회째 발간된 국방백서로, 국방백서의 적 혹은 주적 표현은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 따라 등장과 삭제를 되풀이 해왔다. 이후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부터는 북한을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발간된 에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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