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불법 성인 사이트 차단엔 관심 없고 다른 ‘큰 그림’이 있던 것 아닌가'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에서 탈출하세요.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25일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해외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편 데 대한 비판입니다.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정상회담 3일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포브스는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를 거론합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구체적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책 시행 이후 ISP 업체에 차단 사이트 목록 895건을 새로 보냈는데, 이 업체들이 새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다 실수로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차단됐으면 안 될 사이트가 실수로 차단됐고, 이번 해제는 실수를 바로잡은 거라는 설명입니다.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실수로 차단돼 바로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URL 차단방식이든 새로 적용한 https 차단 방식이든, 방심위는 불법ㆍ유해 사이트 목록을 ISP 업체에 보내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즉 이전에 보낸 사이트 목록도 전부 유해하다는 심의는 받았던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를 다시 허용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그래서 방심위에도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해서 통보하는 업무만 하지, 왜 해제가 된 건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건 저희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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