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

피해자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요' 돌려차기 상고 항소 검찰 피고인 공소장 양형 솜방망이 국민청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하자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이어"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다니요"라고 적었다.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혜린 기자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ocutnews /  🏆 1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돌려차기 가해자 상고에…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어야'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손형주 박성제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충격적인 반성문 낸 돌려차기 가해자...실제 감형되나 [Y녹취록]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반성문 공개에 '공분' / '형량 지나쳐'…가해자 반성하는 태도 전혀 없어 /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피해자 회복되고 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 상고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 10명 중 6명 '개인이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리얼미터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사진=JTBC 화면〉국민 10명 중 6명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