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책 효과는 불확실, 일관된 정책 필요'

'부동산 부양책 효과는 불확실, 일관된 정책 필요' 부동산_단체 국회_정책세미나 윤종은 기자

국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에 비해 1~2년 후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속에서 '부동산의 금융화'로 부동산 침체도 즉각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현재의 국내외 금리인상 추세가 지속되고 기존의 대출 규제가 존속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가계 부채 부담으로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 또 시장의 침체는 지역별, 종류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공급대책을 포함 장기 사이클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고, 수요 진작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석원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분석 및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미국의 거시경제 현황이 국내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어 부동산시장에도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한국은행의 환율 방어를 위한 금리인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인 종합주가지수는 대폭 하락했으며 실물경기도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권에서 내년에도 1%대에 머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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