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 찬반 팽팽 '보호출산제, 양육 포기 부추길 것…지원책 먼저' '아이의 알 권리 침해'…복지부 '보완책 마련'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개선·지원 강화 등 절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2022년 07월 10일 보도 :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2020년 발의됐습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전혜성 /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대다수 혼자서 양육과 출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낙태, 영아 유기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임신 때부터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미혼모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안 돼 있어요. 원인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이 보호출산제를 덜컥 도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보호출산제 도입과 별개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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