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시민들 상상력으론 범접불가'... 힐난 쏟아진 국힘 저출생 대책 저출생_대책 병역면제 심상정 국민의힘 박홍근 이경태 기자
연달아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내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이 정책위 차원에서 다룬 저출생 대책에는 ▲3명 이상 자녀 출산 남성에 대한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차등 면제 등이 포함돼 있고, 해당 안들이 대통령실에 보고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아이디어 차원이란 해명을 백 번 수용하더라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는 질타였다. 이에 대해 그는"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또"이번 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꿰었으니 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인 절체절명의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리 만무하다"라며"공무원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윤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청년들에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5세·여성 33세이고 20대 신부보다 40대 신부가 더 많다"라며"청년들이 취업은 언제 하고 무슨 돈으로 결혼해서 다섯 식구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인구 절벽으로 현 징병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군 개혁안은 없이, 국방의무 면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니 정말 보수세력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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