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됩니다.\r전세 보증금 임대인 신상공개
지난 14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하고,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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