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패소한 유병호 '항소 않겠다, 법원 판단 존중'

배우자 주식매각 결정 따르기로, 하지만 백지신탁 제도 관련 "제도상 흠결 있다" 입장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6월"최근 3년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있다'고 통보받은 340명 중 단 2명만이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그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주식 매각 요구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드러냈다."소송을 불필요하게 했던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제도상 흠결이 보였다"고 답한 것. 앞서도 그는"배우자가 사무총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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