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튜버들의 태국 음란 방송 사태는 국내 인터넷방송계에서 불거졌던 선정성 논란의 '해외판'으로, 자율 규제에 기댄 느슨한 감시망으로 인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태국 유흥업소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을 하고 있는 장면 하단에 '채팅하려면 로그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누구든 접속만 하면 시청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녹화 영상 캡처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태국 내 일부 한국 유튜버들의 음란 방송 논란에 대해 경찰과 현지 한국대사관 등 관계 당국의 긴급 조치가 이어졌지만, 정작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방안 등에 관한 사전 질문에 대해 유튜브 측은"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적인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조치해 왔다"며"문제가 발생한 개별 채널 등에 대해서만 별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를 포함해 이른바 통합방송법 마련이 추진돼 왔으나 여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유튜브 등을 플랫폼 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논쟁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내용은 '플랫폼, 콘텐츠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미디어 국정과제에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과 플랫폼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인터넷 음란 방송 실태에 대한 해법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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