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용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습니다.
‘타다 베이직’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에서 불거진 고용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량-플랫폼 노동자-이용자를 연결만 해줬다는 쏘카 측 주장과, 쏘카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전직 타다 드라이버 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전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명백한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는데도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본 이유는 뭘까. 타다는 왜 반박하는 것일까. 중노위 재심판정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다.· 중노위는 지난 5월 28일 전직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쏘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중노위는 판정 결과를 지난 1일 공식 발표했다.
· 승객 응대지침도 있다. ‘실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등 8단계로 나눠 멘트를 하게 했다. 모두 선택이 아닌 필수 멘트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를 받았고 반복되면 대면 교육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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