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대동단결, 그 어려운 일을 교육부 장관이 해냈다 입학_연령 교육부 김성천 기자
교육 분야는 영역별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특정 정책을 바라보는 주체들의 관점에 차이가 큰 편이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반대하거나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 하향의 경우, 여러 교육 주체와 단체들이 100%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동일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단결하는 데 교육부 장관이 기여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2018~2022년생 25%씩 분할해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반대를 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은 점, 영유아교육 시스템의 축소 및 붕괴,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정책의 창이 열리려면, 그것이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 인식과 대안이 결합된 상태에서 정치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을 보면, 정치만 존재할 뿐 문제 인식과 대안이 없다. 정책 추진의 목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인지, 예산 경감인지, 돌봄 기능의 공교육 흡수인지, 유보통합을 위한 포석인지 알 길이 없다.
사회 진출 연령을 앞당기면 취업이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이 빨라진다는 가정하에 방안이 설계된 것 같기도 하고, 돌봄 수요를 초등학교에서 조기 흡수하겠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 또는, 어린이들의 한 연령대를 유아교육에서 초등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는 누리교육과정 관련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관점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다.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공론화가 아닌 정책 폐기 내지는 백지상태 선언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집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학제 개편의 경우,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흡수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에 K1 내지는 K2 학년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는 유보통합과 연결된 주제이기도 하다. 돌봄의 질 제고와 모델 다양화 역시 공론화의 주제로 삼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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