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두고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 등을 ...
대구시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외 7명의 지역위원장을 무고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대구시는"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에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이라는 것이다.대구시는"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시민단체들과 지역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가 보인 대권 놀음에 죽은 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홍 시장을 고발했다.지난 2007년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동대구역 광장은 국가 소유로 위탁·관리만 대구시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문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장관은"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라면서도"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이지만 이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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