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판을 세운 것과 관련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의 불법성을 따져 물었다. '유지관리 지자체가 조형물을 설치할 ...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의 불법성을 따져 물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현재 역명과 역 광장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느냐"며"역 광장은 역 명을 따르게 돼 있다.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표지판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대권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이런 문제에 국토부가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동대구역이 박정희역으로 바꾼 적 있느냐"고 물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은"의 소유권이 철도공단 거냐 대구시 거냐라는 게 불명확하다"며"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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