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류영석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30 [email protected]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도 참작했다.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일제히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허 의원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과거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지만, 검찰은 돈봉투를 반환했다고 직접 폭로한 고승덕 전 의원 외에는 수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돈봉투 300만원 유죄' 허종식 의원, 당선무효형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종식 의원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종합)(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유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에 야당 '검찰은 애완견, 특검 필요' 한목소리〈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수사심의위 회부에 민주당 “특검열차 이미 출발”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단체·민주당 유동규 고발 '검찰, 뇌물 수수 알고도 기소 안 해''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합니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철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