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망치는 서울시의회 4대 의안 중단하라'

시민단체 회원들 기자회견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약자와의 파행으로 만들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총선 국면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의회 소식이 전해졌다. 제32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남부기술교육원, 탈시설, 최저임금 관련 의안들이 서울시의 공공성과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9일 각 단체 대표들이 서울시의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석자들은 “민생 망치는 4대 의안”으로 ⓵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⓶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⓷ 서울특별시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밝혔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4월 회기에서 조례 폐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기술교육지부 이호상 지부장은 “남부기술교육원의 폐원과 분산 배치는 서남권역의 시민들의 직업 훈련권을 박탈하고 지역 간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치이며 탁상 행정의 극치”라고 했다.윤기섭, 강석주, 김영옥 등 38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화를 도모할 필요성’이란 논리로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조례다. 이음나눔유니온 박정규 위원장은 “노인노동을 노예노동 착쥐하겠다는 뜻”이라며 “오늘도 새벽 네 시에 일어나 첫차를 타고 청소를 나가는 노인 사람들이 있다. 밤샘 근무를 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아파트 경비 노인 사람들도 있다. 이 노인 사람들이 서울시의회는 보이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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