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속여 마약 투여 시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유경준 법률개정안 사형 마약테러 정수희 기자
최근 고등학생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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