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섬 입장료 부과 논의... 제주시도 도입 준비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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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섬 입장료 부과 논의... 제주시도 도입 준비 태세 하와이 환경보전부담금 섬입장료 제주 제주의소리 박성우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가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의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관련법 발의를 조율중이다.

다만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용역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돼야 올해 안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제주도는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에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법안 모델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하와이 주는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로 50달러를 책정했고, 하원에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 중이다.앞서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도됐지만, 10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만해도 곧바로 '입도세'라는 낙인이 찍혀 지탄을 받고 제도 도입은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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