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트남전 개입'…'세기의 폭로' 美군사전문가 별세
권수현 기자=미국이 베트남 전쟁 발발에 깊숙이 개입하고 본격 참전을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대니얼 엘즈버그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2세.그는 지난 3월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3∼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밝힌 바 있다.펜타곤 페이퍼로 불리는 7천쪽 분량의 이 문서는 린든 존슨 행정부 말기 국방부와 민간 외교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베트남전 관련 정책 결정·수행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해 전쟁을 확대해온 과정을 담았다.
국방부 소속 군사분석 전문가로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했던 엘즈버그는 NYT와 워싱턴포스트에 이 문서를 공개했고 그 내용은 1971년 일련의 폭로 보도로 이어져 반전 여론에 불을 지폈다.미국은 1964년 8월 2일 미군 구축함 매덕스호가 통킹만 일대에서 북베트남군 어뢰정으로부터 공격받았고, 이틀 뒤인 4일 공해상에서 2차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를 빌미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과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다.펜타곤 페이퍼 유출은 공개·보도의 합법 여부를 둘러싼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미국의 언론 자유를 크게 신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폭로로 타격을 받은 당시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문서 내용의 추가 공개를 막기 위해 보도금지 명령을 내리고 NYT를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엘즈버그 자신도 펜타곤 페이퍼 유출로 스파이행위와 음모, 정부재산 도용 등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하지만 판사는 불법 도청이 있었고 엘즈버그 담당 정신과 의사 사무실이 침입받았으며, 닉슨 대통령이 판사 자신에게 연방수사국 국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건을 기각했다.1954년 해병대에 입대한 그는 1958년부터는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이론 등을 연구했고 1964년까지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의 고문으로도 일했다.
1965년에 민간 평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베트남에 1년 반 동안 머물렀는데 현지의 냉담한 여론, 막대한 민간인 사망자 수, 죄수 고문, 파괴된 마을 등 베트남전의 현실을 목격했다.그는 1967년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하고 랜드 연구소로 돌아왔으나 좌절과 환멸을 느끼고 반전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엘즈버그는 훗날 당시 상황에 대해"펜타곤 페이퍼를 복사했을 때 나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그것이 베트남전의 종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운명이었다"고 돌아봤다.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로 일컬어지는 그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관련 미군 기밀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과 미국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정보수집·사찰을 알린 에드워드 스노든 등 '후배'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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