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새 핵합의 임박했나…'美, 의회 승인 필요없는 형태 추진'
이란, 핵무기 개발 않겠다는 뜻 내비치며 사찰 허용 움직임도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간 '합의' 형태 대신 비공식적인 경로를 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다만 이같은 조치는 미 의회를 거쳐야 하는 합의가 아닌 '양해'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다 이란 내부적 인권 탄압 상황, 미국을 향한 적대적 행위를 지원하는 행동 등을 이유로 미국 의회 내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마련된 법률에 따라 미 의회는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문을 제출받도록 의무화돼있는데, 미 행정부가 이런 복잡한 정치적 절차를 수반하는 공식적 형태 대신 양국간 '암묵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지난 15일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이란과의 어떤 협정이나 합의도, 비공식적인 것이라도 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결과적으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 폐기한 이후 5년만에 다시금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억제 방안이 도출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지적이다.다만"미국은 이란이 긴장을 완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대리 공격을 수행하는 지역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석방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죄수 교환, 그리고 동결된 이란 자산의 일부 해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이란이 우라늄 60% 농축을 중단하고 유엔 핵 사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대가로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는 것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양국간 물밑 교섭의 첫 결과물로 이라크가 이란에 지불해야 하는 천연가스 대금 27억달러 및 한국에 발이 묶인 석유대금 70억달러에 대한 지급을 미국이 곧 허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역시 비슷한 제한에 따라 스위스를 거쳐 송금돼 카타르 은행에 보관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 우라늄 농축 중단의 의미 등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로이터는 짚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이란 당국은 농축 우라늄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연료 공장에 미국 관리들이 첨단 모니터링 설비를 들여올 수 있도록 허가했다.국제사회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이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이란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사우디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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