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억5천만명 이용하는데'…쉽지 않은 '틱톡' 금지
몬태나, 50개주 중 최초로 틱톡금지법안 입법…내년 1월 시행 김동현 특파원=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6일 보도했다.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금지한 선례가 있지만 틱톡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또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정부에 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틱톡의 안보 위협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밀 자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일부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틱톡이 안보 위협이라는 상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폴리티코에 설명했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정치권 일각에서는 틱톡 사용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전면 금지에 소극적이며, 틱톡은 다수 로비스트를 동원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으며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바이트댄스가 기업 공개를 통해 틱톡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안도 있지만 기업 공개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틱톡이 중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알고리즘이 없으면 틱톡을 인수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원희룡 긴급 회동했지만...대책 없는 김포골드라인오세훈-원희룡, 최근 현안 놓고 연이틀 신경전 / 김포골드라인, 조속한 해결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 혼잡 대책인 열차 증편은 내년 6월에나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세훈·원희룡 긴급 회동했지만...대책 없는 김포골드라인오세훈-원희룡, 최근 현안 놓고 연이틀 신경전 / 김포골드라인, 조속한 해결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 혼잡 대책인 열차 증편은 내년 6월에나 가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시다 선거 유세장서 폭발물 투척 테러 시도…긴급 피신해 무사(종합3보)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일본에서 현직 총리를 겨냥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리 발밑에 떨어진 폭발물' 기시다 총리 겨냥한 폭발‥총리는 무사일본에서 또다시 총리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해 사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폭발물 투척 사건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