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시장 후보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r송영길 문재인 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며"세금을 때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위주의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공공 개발과 균형을 맞추겠다"며"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지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 지금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현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 원인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어"서울에 한 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8만~10만호여야 하는데 올해 공급해야 할 주택이 2만호에 불과하다"며"매년 10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개발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강남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도"시장이 되면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며"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가 임차인인데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임차인이 재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기준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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