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동시 수사.\r검찰이 이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했습니다. \r문재인 이재명 조사
검찰이 전직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릴 것인지를 두고 쉽지 않은 저울질을 시작했다.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다.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文 '참전'에 검찰도 당황…"갑자기 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래 논외였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 비롯 국방부, 해경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맞불을 놓은 뒤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사는 '상수'…"文 조사는 윤 대통령 의중에 달려" 문제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동시에 수사할 경우 생기는 정치적 부담이다. 검찰은 '서해 사건' 관련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의 정 전 실장을 같은 날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공범의 다른 표현”라는 해석과 함께 한 달 내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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