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 손해배상 승소 확정

은혜초등학교 정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법인..

은혜초등학교 정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행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의 승인도 나오기 전에 학부모들에게 '학교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권고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2018년 2월부로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학교 측은 새 학기 담임교사 배정 등 학사행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2018년 3월 문을 닫았습니다.1심은"이사장 김씨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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