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멕시코 판사 직선제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이재림 특파원=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멕시코 판사 직선제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외국계 기업 자문 서비스 경험을 가진 마리오 에르난데스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에"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등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들로서는 직선제 판사들의 심리가 단기적으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낯선 변론 문화에서 법관의 판결 경향 파악은 중요한 정보인데, 사실상 이 정보 없이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예컨대 기업 소송의 경우 증거 개시 절차 진행이나 변론 같은 실무에서 케이스마다 법관 재량의 영역이 다를 수 있는데, 첨예한 분쟁 사건일수록 법리 설득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리오 가브리엘 변호사는"외국계 기업들은 때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송사하는 경우가 있다"며"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정부에 유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현지 변호사들은 또 한국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 자체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엄기웅 법무법인 문두스 대표 변호사는"미국 산업계에서는 민주주의 제도 약화 등을 이유로 우려 입장을 낸 바 있다"며"미국에서 원산지 증명 강화 같은 비관세 장벽 세우기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헌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판사 직선제에 대해 대법원이"합헌성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지 법학도는 여당에 가까운 '폴리 저지'를 양산할 것이라고 성토했다.오악사카 베니토후아레스자치대 법학부의 아나이드 플로레스 학생은 연합뉴스에"친여당 성향 정치 법학자들이 판사로 선출되는, 특혜 구조"라며"가장 심각한 측면은 그들이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플로레스는"명백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 관련자가 판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일 정당의 손에 권력이 중앙 집중화될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며"이와 더불어 개헌 내용에 따르면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방어하거나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저히 좁아진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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