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풀어 은행권 과점 깬다…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 즉 '메기'를 풀고자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났다.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 홀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며 '돈 잔치'를 이어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성과급 조정 및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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