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되니 확인된 카카오 지배력…플랫폼 독과점규제 힘실린다(종합)
자율규제로 선회했지만…온플법 제정 다시 추진력 얻을 것 전망도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생태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우리 사회에 큰 불편을 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독과점의 폐해를 절감했다는 평가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독과점 시장 구조를 경쟁 친화적으로 바꾸고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업무"라며"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은 것이 서비스 품질이나 위험 분산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전부터 자율규제를 추진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불공정 행위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김인철 기자=카카오톡 등에서 15일 오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0.16 [email protected]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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