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되니 확인된 카카오 지배력…플랫폼 독과점규제 힘실린다
출근길 현안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공정위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만큼,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할 계획인데,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작업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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