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 먹다가 어금니 깨졌다' 2년 끈 소송 결과는?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 씨는 만둣국 안에 든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며 피해를 주장했고,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이듬해 4월 검찰은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습니다.B 씨가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고 당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 등도 보유해 객관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다만, 재판부는 여러 치과의원의 소견에 따라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B 씨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피해자가 방문한 2개 의원 모두 처음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이런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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