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SBS뉴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24만 8천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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