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권도형 추징금 500억…당시 고발 안 한 국세청 SBS뉴스
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백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권 대표는 먼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뒤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이 법인의 100% 자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거래 규모를 파악한 국세청은 권 대표 등에 소득세와 법인세 500억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사회를 거쳐 실질적으로 사업 지시를 내렸는지, 그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곳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 거고요.]그런데, 국세청은 권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경율/회계사 : 이와 같은 명백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자칫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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