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소득 생겼다' 50대 여성, 세금 2000만원 돌려받은 사연

정부의 세금 혜택이 자주 바뀌고 다양해서 놓치기 쉽지만...\r국세청 세금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모씨는 얼마 전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 5년간 낸 세금에 대해 신청한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으로 냈던 돈 2000만원을 돌려받아서다.

경정 청구제도는 1994년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정 신고와 함께 도입됐다.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수정 신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서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기업은 사정이 좀 다르다. 세금 공제나 감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률만 960여 개에 이르고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 등에 환급 조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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