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기 요금 인상 여부 결정, 또 내달로 넘어가 SBS뉴스
전기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미처 한국전력의 손실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인상 여부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지난 2021년 이후 분기마다 적용되는 전기 요금은 해당 분기 시작 전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제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분기인 현재도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통령실 경제수석, 산업부 장관, 한전 사장이 모두 수행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달 안에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으로 한전은 지난해 전기 판매 과정에서 22조 8천여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지난 1∼2월 한전의 전기 구입 단가와 판매 단가가 1kWh당 각각 165.59원, 149.73원으로 올랐지만 한전은 여전히 두 달 동안 1조 4천여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기 요금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전기 요금 현실화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전이 손실을 부각하기에 앞서 고강도 자구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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