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맞닿은 곳에서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만큼 우발적 충돌을 막는 효과는 분명했지만, 북한이 한미의 방어훈련을 트집 잡아 도발한 뒤부터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다시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단 건, 북한에 보내는 재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정동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10월 한 달에만 무려 4차례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했고, 11월에는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쪽 영해 근처로 미사일을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9.19 군사합의는 해상완충구역 안에서의 포 사격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 15km 이내 무인기 비행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또 영토를 침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합의 파기에 따른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때문에 오히려 남측이 먼저 정식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하도록, 접경지역에서의 도발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군 관계자는"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우리 군도 '압도적 대응' 기조에 따라 강력히 맞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 '北 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모두 완화…다주택자용?이와 함께 정부는 집을 분양 받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 거기에 살도록 했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던 규제도 지금보다는 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설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설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1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또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이용권을 최대 두 배 이상 지급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또 삼성 공장에서···유방암 투병 직원, 산재신청 직전 숨져삼성디스플레이 LCD 작업공정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며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유방암을 얻은 직원이 산업재해 신청을 코앞에 둔 지난해 마지막날 세상을 떠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