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늘며신고건수 3년새 75% 증가훈육 기준에 사회적 합의 없어정당 행위도 신고받기 일쑤교권추락 등 부작용 나오자경찰, 172건 사례 분석해 발표
교권추락 등 부작용 나오자
반면 아래 사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 B씨는 자신의 11세 아들이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차 안에서 2~3대 밀 듯이 때렸으며 아들의 양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최근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가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 C씨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법원은 C씨에 대해"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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